'윤석열 체포 집행 중지' 공수처 "군인 200여명 벽 쌓고 있었다"...들끓는 분노 "경호처는 사병집단"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딱 한 달이 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해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약 5시간 가량의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립 끝에 집행 정지를 선언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진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라며 "저희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고 그 상황에서는 일단 버스나 승용차 등에서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다"라며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호 부대가 막아선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며 "경호처에서 지휘하는 군인들이 처음 버스가 막아선 상황부터 계속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 관저 안에 있었는지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과 더불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경호처를 향해 "사병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며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를 찾아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도 지켜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조속히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체포 이후 구속까지 가려면 도주우려가 인정돼야 한다. 오늘 체포 영장 집행 거부는 도주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갑자기 주저앉은 공수처는 일어나서 신속하게 재체포를 시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공수처는 오늘 즉각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군부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다.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저항에 맞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다. 앞으로 조금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히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을사오적' 중 윤석열에 이어 두 번째에 자리할 것이다. 소위 ‘중립’을 가장해서 내란의 해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또한 입장을 전해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강제집행이 종료된 시각까지 법률을 어기며 공권력을 자신의 사병으로 취급"했다며 "결국 경찰과 군인을 범법자로 만들면서까지 그 뒤에 숨어있었던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라며 " 체포영장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행태로도 경호처장은 내란수괴를 비호한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말하며 체포영장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직무유기 태도를 걷어치우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고발키로 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박 처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경호처는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저항하면서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사 강사 출신이자 100만 역사유튜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은 '대한민국 공권력 사망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 위에 경호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우리의 기억에도, 역사책에도 기억될 그 날이었야 함에도 윤석열의 버티기와 체포팀의 무능함에 역사적인 날이 되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황 소장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갖는다. 대통령 경호실의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사병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이래저래 부끄러움은 항상 국민의 몫"이라고 끝맺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서 시민들이 "왜 약자에게는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윤석열은 봐주냐"라는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12월 21일 남태령역 인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를 약 30시간 가량 막아섰던, 지난 11월 민주노총 집회서 발생한 경찰과 집회자들의 격투, 수년 간 서울 지하철서 시위를 벌이다 사지를 잡히고 끌어내려지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등을 떠올리며 시민들은 이번 집행 정지 사태에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오는 6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진입 가능성을 의논 중이라고 한다.

향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재집행 성공 여부, 경호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무너져가는 공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