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법치주의 위기 초래…민주당 "공수처장에 최후통첩"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당, 경찰 내부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임박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비판의 중심에 섰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총기 사용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는 날씨를 이유로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지속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폭설 속에서도 수백 명의 시민이 1박 2일에서 2박 3일간 농성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체포영장 시한인 6일까지 밤샘 농성을 포함한 긴급 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5일 오후 7시에는 긴급 집회를 열고, 6일 오전 10시에는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총동원령 내려라"

경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라며 전국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끝난 것"이라며 "경찰은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법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들을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는 체포 시한인 6일을 앞두고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론까지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공식 논의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즉각적인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으며, 행안위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에 대응을 요청했다.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마감인 6일까지가 향후 법치주의의 근간을 저울질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호처의 초법적인 행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