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충돌 속 최상목 권한대행은 강 건너 불 보듯…혁신당 "잠꼬대 같은 소리"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3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중단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이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 공수처 등 관계 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협의해 처리되길 바란다"는 최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상황에 대해 최 대행이 직접적인 관여를 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 지휘에 나서지 않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최 대행은 국가 중대사가 벌어자고 있음에도 자기에갠 관계없는 일이라는 듯 방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다. 기재부 측은 경호처에 대한 권한대행의 지휘권에 대해 법적 이견이 있다는 점을 들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저지로 인해 집행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잠꼬대 같은 소리…참담함과 부끄러움 느낀다"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중단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 입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처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은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며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어 "앞으로 조금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다.

김 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발언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말은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경호처장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 권한대행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충돌이 계속되면서, 공수처, 경호처, 권한대행 사이의 역할과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소극적 태도는 법적 공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국가 통수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