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3시간 넘게 대치...야당, "즉각 집행하라" 촉구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지시한 12·3 내란 사태가 딱 한 달이 된 3일.

이날 한남동 관저 앞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착수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과 관저 안 수방사와 경호처가 약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윤석열은 순순히 집행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고, 오전 7시 12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 및 경호처의 저지로 현재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은)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러라"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경고하며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길 바란다"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을 향한 추악한 입을 다물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감히 대한민국을 참칭하며 법집행에 맞서 난동을 사주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당당하게 행사하라"며 "대통령실 경호처는 더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엄중 경고한다"고 전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뭐라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냐"며 "아무리 단체로 이성을 상실했다고 해도 판단은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법 위에 서려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더 이상 궤변으로 법의 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수괴 하나를 지키자고 법을 농단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수괴가 참으로 찌질하고 졸렬하다"며 "새해 첫날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아스팔트 극우에 총동원령을 내리더니 공수처가 집행에 돌입하자 경호처도 모자라 군까지 동원해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 국가기관 맞냐"고 물으며 "내란외환수괴 흉악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하고 있다는 이 참담한 소식에 우리 국민들 모두 충격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고 질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거듭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모두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동시에 그 또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당부했다.

◆ 윤석열 변호인단&국민의힘 "공수처 체포는 위헌과 불법"...법원의 권위 부정 말아야

한편 ,윤석열의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 절차를 "위헌"과 "불법"이라고 비판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가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격려한 뒤 관저로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는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이 나온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것으로, 이를 두고 '위헌' 혹은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에 대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종식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 수색 영장 발부받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치주의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윤석열의 '마지막 발악'은 그저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는 행태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윤석열의 저항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