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돌입, 공수처-경호처 대치 상황 고조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3일 오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도착하며 정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경찰은 관저 주변에 경찰기동대 버스 135대를 배치하고 3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대비했으며,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를 강조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과 체포조 간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한 달 만인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며 정국이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6시 13분 공수처 체포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공수처는 체포를 위해 체포팀 20여 명을 편성,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체포팀은 K5와 카니발 차량 5대에 나눠 탑승했으며, 이들 차량은 5시 45분경부터 청사 1층 뒷편에서 장비와 물품을 실은 뒤 오전 6시 13분 청사를 떠났다. 체포팀은 서류 봉투와 체포·수색영장을 지참한 채 출발했으며, 관저 도착 시간은 오전 7시경으로 예상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으며, 두 부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체포팀이 관저로 향하는 동안, 경찰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 47개 기동대 2700여 명을 배치하며 대규모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버스로 양방향 도로를 차단해 차벽을 형성했고, 관저로 향하는 주요 길목은 질서유지선과 바리케이드로 철저히 통제됐다. 관저 인근 도로와 인도 역시 시민 통행이 제한되며 접근이 차단됐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은 관저 인근으로 속속 모여들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500명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지키자"며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밤샘 농성을 벌이며 관저 앞을 지켰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 폴리스라인 앞까지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도 내란세력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체포조의 접근을 방해하려는 지지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줄곧 "적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신변 경호"를 강조하며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처의 공식 입장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호처는 과거 논란이 된 사건에서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고수하며 경호 대상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왔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과 "내란 수비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호처 내에서도 갈등과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대 20일간 조사 후 검찰로 신병을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