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인 가족, 40만원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경기도 4인 가족, 40만원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20.03.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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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1326만명 모두에게 4월 ‘지역화폐’로 지급
경남도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전국 지자체로 확산중
청와대 입장 바꾸고 도입 고심…야권 “포퓰리즘 불과”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24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번째)가 24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326만 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서울시, 경상남도 등에서 중위소득 이하 시민 일부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달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요 지자체가 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논의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은 역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 지급 대상은 23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해당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신청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 중순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단기간 전액 소비를 유도해 가계지원 효과 및 기업‧자영업자의 매출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코로나19 위기, 기본소득 도입 앞당길 기회”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3개월 안에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3개월 내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자료제공=경기도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절반을 삭감해 마련한다.

경기도는 앞서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도 함께 발표했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김경수 “정부 차원 검토 재요청”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23일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중위소득 이하 48만 3000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 480만원 내외) 100% 이하 69만 1000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48만 3000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오는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수령하도록 한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한 선불카드로 지급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등은 제외했다.

지난 2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경상남도
지난 2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경상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 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 1325억원, 100%가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5대 5로 지원하며,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에서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대책을 추진하겠지만, 경남도만의 노력으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시, 경기 화성시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도입을 결정하면서 논의가 점차 확산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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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경제회의 경기부양책 잇따라…재난기본소득 논의 전망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사진제공=청와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지원비 등과 관련한 논의를 서두르라는 주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2일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이념적 기본소득은 위기를 틈 탄 선거운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피해 정도나 취약계층 여부 등을 가려 긴급구호자금 40조원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4일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포퓰리즘,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시민 피해에 걸맞은 직접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회복과 생산기반 회복 등을 위주로 한 생산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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