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 지급…‘재난기본소득’ 급진전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원도, 경기 화성시도 지난 17일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8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속히 긴급지원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로 30만~50만원 수준으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올해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조회가 진행되고, 시스템을 통한 조회 완료 시 3~4일 내 단시간에 지급이 결정된다. 신속한 행정을 위해 시는 425개 각 동 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가용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해 총 3271억원을 투입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달 24일 열릴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한다는 목표다.

# 미국 확진자 6000명 넘어서…트럼프도 꺼내든 현금지급’ 카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국민 한 사람당 1000달러(한화 약 124만원)를 지급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미국판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하자 “국민이 가능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따르면, 18일 오전 9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233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6명에 달한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을 승인하라”고 촉구했지만, 미국 의회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갈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자 급여세에 대한 차선책으로 ‘현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미국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조 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1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에게 2주 안에 수표를 보내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미국 외에도 홍콩, 대만, 호주, 마카오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현금바우처 제공, 세금 감면 등을 검토하거나 시행에 돌입했다.

# 강원도?전주시?화성시 도입 결정

강원도는 17일 광역지자체로는 처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민의 위축된 소비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도비 1200억원을 투입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업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강원도민(150만명) 5명 중 1명꼴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시도 같은 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와 소공인을 위해 총 740억원 규모의 ‘재난생계수당’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660억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평균 5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복지비(60억원), 확진환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주는 손실비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지난 13일 전국 처음으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이후 논의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이다.

# 신중론 펼치던 靑 “토론 가능성 열어”…당정청 “바람직한 일”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커지면서 중앙 정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보이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나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요 지자체 장들 건의 이후 “정부와 지자체 간 향후 논의할 과제로서 토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는 논평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공론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 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가 펼치는 긴급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준비하기 위한 시범 실시의 의미도 있다”면서 “내일(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착수하면, 지급 대상이나 규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제각각 내놓은 조례 및 예산안을 참고하는 한편, 수혜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