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0조원 규모’ 비상 금융조치…중기‧자영업 지원 방점
문 대통령 ‘50조원 규모’ 비상 금융조치…중기‧자영업 지원 방점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20.03.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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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 개최 “오늘부터 경제 중대본 본격 가동”
긴급 경영자금 12조원 확대, 어디서나 1.5% 초저리 대출 이용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기 집행, 서울시 추경 8619억원 긴급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전례 없는 ‘비상 금융조치’를 내렸다.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등 주요 지자체가 도입에 나서면서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이번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대출만기 연장, 이자납부 유예…“그림의 떡 되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제공=청와대

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취급 기관도 시중 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등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으며, 금융 지원책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인데,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 가능성도 아직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기집행…경남도 재난소득 검토 막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검토중이다./사진제공=경기도, 경남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검토중이다./사진제공=경기도, 경남도

경기도는 1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원을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이번 조기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역시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19일 브리핑에서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 추경이나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다.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미국에서도 여야 모두 1000달러 현금지급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시, 경기 화성시 등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도입 및 시행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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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추경예산 8619억 긴급편성…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집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9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8619억원을 긴급 편성해 상반기 중 집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에 중점을 뒀다. 3월 초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먼저 지난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총 3271억원을 반영한다. 재난을 대비해 적립해온 ‘재난관리기금’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 2000억원 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천억 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 여 “재난기본소득 바람직한 일” vs 야 “현금지원은 어려운 계층 위주로”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아가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지자체에서 펼치는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 지원 정책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했다. 당정청은 “2차 추경예산을 공론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 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운데)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미래통합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운데)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19일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현금 살포가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금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정부의 모든 정책의 역량은 한국경제의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는데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재원과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과연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포퓰리즘에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미래통합당도 ”현재의 재난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영세사업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식의 현금 지급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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