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대출' 패키지? "매출 하락 메울 근본 대책 필요"
50조원 '대출' 패키지? "매출 하락 메울 근본 대책 필요"
  • 이로운넷=박유진 기자
  • 승인 2020.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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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라지만 결국 '빌린 돈'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으로 실질 소득 창출 가능"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협의회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지닌 19일 오전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50조원 규모 ‘비상 금융조치’를 내렸다. 전례없는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시 추가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패키지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진행해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는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어차피 갚아야 하는 대출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메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긴급경영자금 12조원...심사 기간 길어 답답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3층 지원망) 개요. 이미지=기획재정부

이번 발표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보증 조치를 주로 담았다. 사회적경제기업 중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곳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공급한 12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1.5%로 정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조7천억원을, 중신용자에게는 기업은행이 5조8천억원을,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3조5천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5조5천억원 규모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3조원 규모 전액보증 지원도 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 대비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 비율을 올린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자금을 집행해 대출을 뒷받침한다. 이뿐만 아니라 원금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 상환유예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문제는 속도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에 이미 12만 건이 몰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 의하면 일 200억원 한도가 모두 소진돼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도 오전에 이미 조기 마감됐다. 전상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그룹 총괄은 “당장 조직이 생존하는 게 먼저인데, 현장에서는 대출을 신청해도 통장에 돈이 입고될 때까지 2주가 넘게 걸린다고들 하더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회의에서 개별 기업이 지원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박 장관은 대출에 걸리는 실질 기간을 5일 이내로 줄여보려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조기마감됐다. 이미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지원 매력 없어”...재난기본소득 논의 활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극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도 지원대상이 선별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무리 문턱을 낮춰도 대출 기관이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건 변함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컬처앤유의 박정수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크지만, 이번 조치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도 했고, 1.5%라는 낮은 금리지만 어차피 갚아야 할 금액이고 절차도 복잡해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창윤 쿱차이즈연합회 대표는 “이자율을 낮춰준다고 하니 여유 있는 기업들이 이번 대출로 예전에 빌린 돈을 갚는다면 이자를 덜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대출금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해결책으로 언급했다. 그는 “또다시 빚을 내서 월급과 임대료를 내라는 것보다 매출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정 대표는 “지역화폐는 대부분 소상공인에게만 낼 수 있으니 돈이 당장 어려운 가게에 자연스레 흘러가게 하고,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고, 경기도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전주시도 5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인당 52만7천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화성시도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준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협의회별 움직임 시동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일 코로나19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를 열었다. 사진=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일 코로나19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를 열었다. 사진=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피해 현황을 긴급 조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결과 20일 코로나19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를 열어 개별 기업별로 전문가와 연결해주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정책들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또한, 지원사업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돕기 위해 지원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전 총괄은 "코로나19로 힘들었을 기업들을 위해 지원사업비의 70%까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평소보다 높이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마을기업협회 등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금 당장의 대안을 넘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됐을 경우 어떤 사업을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 오고가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달 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를 구성했다. 안인숙 집행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일터를 지킬 수 있게 대응본부 차원에서 모금, 온라인 펀딩 등을 진행하고 협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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