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윤석열,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의 민낯…법치주의를 조롱하나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국회 법사위원회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됐다.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수다"라며 억지를 부리는 장면은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의 행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는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다.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강제력 행사는 못 하게 돼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참담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처럼 "검사였고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현실 자체가 민주주의의 치욕이다.

오죽하면 현장을 참관했던 박주민 의원은 "후배 검사들과 국민에게 부끄러움만 남겼다"고 지적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추해질 건지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라고 날을 세웠겠는가.

◆ "구치소의 제왕"인가 민주주의의 적인가

윤석열이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손대지 마."라고 한 발언은, 그가 평생 동안 검사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드러낸다. 대통령이었던 지위가 아니라, 과거 검사였던 이력을 무기 삼아 법 집행을 거부한 모습은 실로 아연실색케 한다.

영상 속 윤석열은 교도관의 정당한 안내에도 불응하며 출정을 거부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 절차를 왜곡해가며 버틴 모습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표현처럼 "구치소의 제왕"을 자처하는 듯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듯 버티는 장면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수많은 시민의 눈에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로 비쳤다.

그는 지지자들로부터 3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외부 계좌로 81차례나 이체했고, 구치소 안팎에서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스스로는 "법치"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법을 피하고 누리려 했던 특권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세계 앞에 드러난 K-민주주의의 시험대

현장검증 결과, 특검팀은 절차를 지키며 무리 없이 집행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집행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법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가?"

79분 분량의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은 "특검의 물리력으로 다쳤다"는 윤석열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허위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윤석열은 한때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피의자이며 내란 혐의를 받는 구속 수감자다. 그럼에도 법이 무력화되고 집행이 중단된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민낯을 드러낸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민낯이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남긴 그늘이다.

윤석열의 행태는 단순한 개인의 추태가 아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도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사건이다. 법을 앞세워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 이제는 법을 거부하며 폭군처럼 군림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공개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동시에 그 회복력까지 평가받게 될 것이다.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망측한 행태가야말로 민주주의의 교훈이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법치와 공정"을 입버릇처럼 외쳤던 그의 저열한 민낯을 숨기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다.

◆ 눈에는 눈, 법에는 법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법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떼쓰는 모습은 비극적 희극에 가깝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추문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법은 강자의 방패가 아니라 약자의 보호막이다. 만일 전직 대통령조차 법 위에 설 수 있다면 법치주의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목격하고 싶지 않다.

담요로 둘둘 말아서라도 현장범처럼 체포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현실 자체가 법치의 위기를 웅변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특권 없는 법 집행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설마했던 전직 대통령이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장면을 확인시켰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남긴다.

전직이라는 지위가 공권력보다 우위에 서는 듯한 모습은 한국 법치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며 향후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신뢰 회복에 큰 과제를 던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