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윤석열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CCTV를 확인했다"며 "1차 집행은 8월 1일 오전 9시, 2차 집행은 8월 7일 오전 8시에 시도됐지만 두 차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특검 측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몸에 손대지 마라'며 반발했고 2차 집행 때는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들고 앉아 같은 방식으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 확인 결과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스스로 앉은 것이고, 물리력 행사는 의자를 끌어당긴 정도에 그쳤다.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하의 모두 속옷 차림이었다.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요구했으나 버티며 방해했다. 대한민국 어떤 범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는 모습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본인이 90%를 발언하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현장검증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은 CCTV 공개 여부를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속옷 영상이 공개되면 국격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국회의 열람권은 인정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체포 시도 과정은 이미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다"며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이번 현장검증으로 윤석열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실은 다시 확인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검의 집행은 법적 절차에 맞게 이뤄졌음에도 결국 중단됐다는 점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 전직이라는 타이틀이 공권력보다 우위에 서는 듯한 장면은 한국 법치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