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김건희는 미적, 문재인은 기소…尹 검찰, 맞불 놓기인가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2025년 4월,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쪽에서는 무속인 전성배(일명 '건진법사') 자택에서 한국은행 신권 뭉치가 발견됐다는 충격적 보도가 나왔고,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 간부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해당 수사는 여전히 '지켜보는 단계'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3년 넘게 끌던 수사 끝에 조기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 눈에는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검찰의 시계는 권력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파면된 전닉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무속인 전성배 씨의 집에서는 한국은행 비닐로 포장된 5만 원권 신권 3300매, 총 1억6500만 원 규모의 현금이 발견됐다. 

발행일은 2022년 5월 13일. 윤 대통령 취임 사흘째였다. 이런 현금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전 씨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검찰은 입을 다물고 있다. 게다가 김건희 씨가 통일교 간부에게서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야권은 "VIP0", 즉 대통령보다 더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김씨를 지목하며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요구하지만, 수사는 여전히 '잠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무려 3년 5개월간 끌던 사건이다. 시점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다시 요동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치 보복이자 검찰의 맞불 작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를 위한 검찰의 끝없는 발악"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 수사를 덮고, 문재인 기소로 물타기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한쪽은 공직자도 아니고, 공적 책임도 없는 민간인 부부가 국가 운영의 핵심 권한을 비선 루트로 흔들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도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다른 한쪽은 전직 대통령이 조기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맞춰 기소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정의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의 검찰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과 검찰이 특정 권력을 향해 유연하거나, 반대로 집요하게 칼날을 들이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 검찰의 실체다. 국민은 더 이상 그런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논두렁 시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하며, 누군가의 "비선 게이트"도 덮여서는 안 된다.

정의는 느려도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검찰은 그 정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해체 위기에까지 놓인 검찰 조직의 운명을 가를 시간은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