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착수…민주당, 더 세진 특검법 재발의로 압박 강화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검찰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다. 반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며 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기수사 결정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아 진행하며,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혐의가 확정된 점을 감안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경호처 부속건물 출장조사 등 논란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거센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재수사가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건희·내란 특검법 재발의…"대선 직후 본회의 통과 목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국회에 재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다섯 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보다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외환 혐의를 다시 포함해 비상계엄 모의, 군사반란, 외환 범죄까지 아우르며 총 11개 혐의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5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대선 직후인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검찰 재수사와 별개로 특검 강행…김건희 범죄 의혹 규명할 것"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재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 역시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개편해 명태균 의혹 분과, 건진법사 의혹 분과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김건희 씨의 범죄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간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았던 사건들이 재수사 및 특검 대상이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건희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선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수사 결과는 차기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통합에도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