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도 두 달 넘게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뉴스타파가 확보해 보도한 검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최소 4건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1년 10월 21일, 명 씨로부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원 5,044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를 부탁드린다"며 pdf 파일을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요"라는 답장을 보내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 씨 역시 명 씨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이러다 홍(준표)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라며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명 씨는 "내일 자체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짜 여론조사 비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는 1건당 약 400만 원, 총 1,6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 제공받은 보고서를 수신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명 씨나 그의 연구소에 해당 비용을 지불한 흔적은 전혀 없다. 이는 대통령 부부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이다.
◆검찰, 물증 확보하고도 '조사 없음'… 침묵의 이유는?
뉴스타파의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명 씨가 여론조사 보고서를 제공한 경위와 대통령 부부의 수신 확인 메시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보고서 작성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검찰이 확보한 대화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단순히 대선 경선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선택적 수사와 늑장 대응을 이어간다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의 다음 행보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연이어 부결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부결되며 정치권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두 안건 모두 찬성표가 법안 통과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정족수 200표에 4표 부족)됐고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정족수 200표에 2표 부족)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일부 이탈표가 확인되었으며,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4명, 내란 특검법에서는 6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3자 추천 방식으로 전환해 다시 발의할 계획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 부결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잠시 멈추게 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법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3자 추천 방식은 여야와 독립기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건희 씨와 윤 대통령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수사 침묵과 특검법 부결로 인해 더 큰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부의 공정한 수사와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