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지난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이 8일 국회서 재표결서 결국 부결됐다.
내란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으로, 김건희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끝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윤석열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 7명 중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찬성을 던졌고, 2명(김소희·김용태)이 기권 표를 행사한 바 있어 이번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주목된 바 있다.
'쌍특검법'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4법 과 국회법·국회증감법 또한 모두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87표, 반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0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89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89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 등으로 각각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도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더불어 내란 특검법 또한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난 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다음 달에 곧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마친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열며 "양심과 소신을 가진 여당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라며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표결과 같이 4표에 그쳤다. 다만 내란특검법은 이번 표결 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2명의 이탈표만 더 얻으면 승산이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쌍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한 의원이 야당 주도로 만든 특검법의 절충안으로 중립적인 특검 인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고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내란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방탄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의힘'이라고 부르며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당이 '보수 존망'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민심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표결전략도 절실한 상황이다.
◆ 우원식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은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한 말씀 드린다"며 윤석열을 향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를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대립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문제의 본질은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계엄군이 무기를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혼란과 교착 상태를 끝내고 정상 궤도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국정 안정과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에 나서며 "사회를 봐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