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고 그를 파면함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 적용됐던 불소추특권도 상실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 재판 중인 내란 혐의는 물론, 공천 개입·직권남용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누려왔으나, 헌재의 파면 결정과 함께 그 효력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사가 제한적이었던 직권남용, 총선 공천 개입, 경찰 수사 외압, 정치브로커 연루 의혹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에는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방식의 위법성, 증거수집의 불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 부인했지만, 헌재의 이번 판결로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이 헌법·법률 위반임이 확정되면서 재판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법적으로 별개 절차지만, 헌재가 인정한 중대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향후 형사 재판에서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군과 경찰의 투입은 헌법적 권한을 일탈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직접 판단한 건 아니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범준 박사도 한 언론에서 "검찰은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천 개입, 직권남용, 외압 등 수사 속도…줄줄이 대기 중인 수사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 혐의 외에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혐의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실 인사 운영 남용, 군 사령부 인사 개입 정황 등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과거 대통령 불소추 원칙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도 수사 재개 또는 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지금은, 검찰·경찰 모두 수사 착수 및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김건희 여사 향한 수사도…"예우 끝, 조사 본격화될 듯"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면책특권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예우 차원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된 지금,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 안팎에선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명태균 공천 브로커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국회의원 선거 개입,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 각종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때문에 수사 당국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파면 이후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기본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어려웠던 강제 수사, 체포,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