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정국을 흔드는 새로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7일 찬성 182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된 이 법은 명태균이 검찰 수사에서 밝힌 일련의 폭로를 계기로 탄생했다.
명태균은 검찰 조사에서 "누구 먼저 이야기해 볼까"라는 말로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고 한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명태균과 두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명태균은 일곱 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조작 의혹과 정치 개입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초기에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다루다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공천 헌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뇌물 수수 혐의로 다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내가 윤상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녹음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측은 윤상현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공개된 녹음에서는 윤석열이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대목이 확인됐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응과 여권의 내홍…박찬대 "김건희는 V2 아닌 V0"
이번 특검법을 두고 '명태균이라는 꽃놀이패'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방어적인 입장이었던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여권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내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여권 주자들을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재의결 및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여전히 김건희가 V0(핵심 권력)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라는 뜻 아닌가"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또한, 최근 공개된 통화 녹음에는 김건희 씨가 "당선인이 (김영선을) 그냥 밀라고 했다"는 내용,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천 개입 논란뿐 아니라 언론 통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보기관과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는) 지금껏 함께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이번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조기 대선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변수로 떠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