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내란 수괴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지된 듯한 기이한 침묵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내란 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헌법재판소 내부는 이른바 '5:3 데드락'이라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치적 공백을 만든 결정적 인물은 다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임명을 묵묵부답으로 거부한 채, 침묵으로 헌정을 흔들고 있다.

헌재는 이미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부작위"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쯤 되면 한덕수 총리는 법적 판단 앞에서도 버티는 고집을 넘어, 헌법질서 파괴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가장하지만, 그 침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모를 리 없다.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의 핵심 고리는 바로 한덕수의 무대응 전략이다.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단순한 인사 보류가 아니라, 정치 일정 전체를 인질로 잡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다.

탄핵소추가 이뤄졌음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대통령이 자동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헌재가 아닌 정치권이 파면 권한을 행사하는 사각지대를 그대로 허용하는 셈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인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의 문제다. 그것이 사법적 결론 없이 흐지부지 종결된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색해진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의 복귀 시나리오는 곧 '헌법 무력화의 시나리오'이며, 그 기저에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치행위이며 그 결과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정의로운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나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과 정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눈치보기와 보신주의에 기댄다면, 그것은 헌재의 설립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스스로를 무력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권도, 법관도 아닌 국민이며, 헌재는 그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 야당도 결단해야 할 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 이상 조심스러운 기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정밀하고 단호한 대응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 국무위원 줄탄핵은 의회 독재가 아니라 헌정 수호의 정당한 절차다. 정권의 반헌법적 기조에 맞서기 위한 의회의 마지막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정치가 위헌적 요소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 이상 유보할 시간이 없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나선 국회라면, 지금이 바로 그 헌법을 지켜내야 할 순간이다.

반복한건대 윤석열의 대통령 직 복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귀하는 전례는 앞으로 어떤 대통령에게도 면죄부가 되는 셈이다.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한 헌법재판소, 그 선고를 방해한 권한대행, 그리고 침묵한 정치권 모두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야당은 지금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의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