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 2024.12.07/사진=조은결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 2024.12.07/사진=조은결 기자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1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윤석열에 의해 발생했다"며, "시민들과 국회의원, 군인들에 의해 쿠데타는 저지됐으나,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일대 혼란과 국제적 신용 하락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은 "질서 있는 퇴진"

연대회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를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로, 대한민국은 이미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대회의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더 깊은 혼란에 빠지고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망상에 빠진 자에게 군과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윤석열 탄핵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길 바란다"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로, 오는 14일 대통령(윤석열)의 국회 탄핵 의결에 앞서 의미 있는 행보로 여겨진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로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로고

<다음은 윤석열의 12월 3일 내란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입장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이 가장 질서있는 퇴진이다!!!

1.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12월 3일 윤석열에 의해 일어났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군인에 의해 윤석열의 쿠데타는 불발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일대 혼란에 빠졌고 나라의 신용은 바닥을 치고 있다. 

2. 윤석열은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마저 부정하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고,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망상 속의 빠진 자에게 군과 경제를 한시라도 맡겨 둘 수 없다. 

3.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로 윤석열에 대한 즉각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탄핵은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고,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이 초래한 민주주의와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우리는 이미 이를 관리한 경험이 있다.

4. 윤석열 탄핵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다시 평안해지길 바라며, 이 땅의 민주의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5.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시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주의 가치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일에 시민과 손잡고 두려움 없이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3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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