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 제안" 사회원로 기자회견…한국외대교수 73인 '시국선언'도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대학교수와 시민사회 원로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을 공개한 데 이어 시민사회에선 김건희 특검과 인기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채 폭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방치할 수 없기에 조속히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문에는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 시국회의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고, 5.18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골자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시국회의는 또한 "탄핵은 법리적 논쟁으로 인해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 의지로 심판하는 원칙에 따라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 목사, 이부영 전 동아투위 위원장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에서 교수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적 인물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현 정부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교수들은 "이제 국민의 요구는 단순한 사법적 조치를 넘어선 근본적 변화"라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책임을 묻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윤석열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 제안 사회원로 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위한 임기 2년 단축 개헌이 필요합니다"

< 기자회견 취지 >

1. 더 좋은 민주공화국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언제나 진실 보도를 견지하려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집권이후 무능과 사욕으로 폭정을 거듭해 온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았던 박근혜 정권 말기보다 낮은 현실( 박근혜 : 25%, 윤석열 22%)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기 전에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하지만 법제도적  규범과 정치권의 상황은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 변화의 요구와 간극이 너무 큰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위한 방도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으나, 법리적 논쟁으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거나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여권의 필사적인 저항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4. 이에 우리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신속하게 매듭짓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면책이 있어선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 의지로 심판한다는 원칙, 즉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를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며, 정치권에서도 공론을 모아 하루빨리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과정에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모두 포함되므로 위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6. 비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지금 추진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넣으면 될 것입니다.

7.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부족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여는 본격적인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8. 내우와 외환의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한국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 각계원로들의 충정어린 시국제안에 대해 많은 기자 분들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2024년 10월 31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

< 제안 참여 원로 (23명) >

김상근(목사), 김중배(전 MBC 사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송기인(신부),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목사, 전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부영(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이선종(원불교 교무), 이우재(매헌 윤봉길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창복(전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해동(목사),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의장), 정성헌(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청화(스님), 최병모(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함세웅(신부), 황석영(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