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민주주의의 위기, 역사의 퇴보를 막아야 한다"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교수·연구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1월 30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단 몇주만에 250여명의 교수·연구자가 참여했으며, 선언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후퇴 비판
시국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한을 사익에 전용했다"고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문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4.19 혁명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탄핵된 박근혜가 될 것인가"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명자 명단에는 아리조나대학교, 미시간대학교, UCLA, 하버드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과 연구소 소속의 학자들이 포함돼 있다.
선언문에는 "비록 해외에 살고 있지만, 지식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연대의 뜻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의를 거스르는 국정운영을 계속할 경우, 한국과 해외에서 더 큰 반발과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연대 활동을 예고했다.
한편 선언문 서명 운동은 계속 진행 중이며,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자. 남 일리노이 대학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김 준 교수는 <본지>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는 미국과 캐나다 대학에서 재직중인 한인 교수/연구자 분들이, 누가 앞장 서지도 않았는데도 마음과 뜻이 모아져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이렇게 시국선언까지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저희들이 호소하는 바가 더 많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한국의 4천3백여명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에 힘을 싣고 싶다"면서 "현재도 시국선언서에 서명-참여하시는, 재미 교수님들은 아직도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인 학자들의 시국선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해외 동포 사회의 깊은 우려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사례로, 국내외 학계와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국선언문 전문이다.>
시국선언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의 아픔을 경험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또 다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2 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협치는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앞선 대통령과 주변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 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 최고 권력자 혹은 그의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책될 수 없고,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라도 범법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25 번의 거부권을 남발하였으며,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사익에 전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는 커녕, 이를 밝히려는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의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뿐인가? 이태원에서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은 커녕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는 이유로 여전히 장관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10 만명의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기대응부터 수습까지 실패하고, 그 누구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근거없는 의대정원 2,000 명 증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자멸을 넘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참전이나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따라서,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라고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사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수사대상인 영부인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국정개입을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정치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조력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하나. 분단극복은 민족의 염원이다. 파탄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라.
비록 지금 우리는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4.19 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2017 년의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 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
2024 년 11 월 30 일 미주 교수 및 연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