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 정치 갈등 해결의 시험대...실질적 성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정치적 갈등을 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양측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 대표가)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양당은 대표 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실무진 배석 여부에 대해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여-야 핵심 의제 '채상병특검법'...'제3자 추천'으로 합의되나?

여야 대표 회동에서 두 사람이 논의하게 될 핵심 의제로 '채상병 특검법'이 주목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가 쟁점이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는 단순히 정치적 쟁점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이다. 국민들은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 수락 연설에서 양당 회담을 제안하며 직접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기존 여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여당과 야당이 특검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외부 기관이나 인사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특검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추가 논의가 있나'라는 질문에 "한 대표가 틈 나는대로 여러 의원들과 대화하실 계획이 있을 때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난 관훈토론 때 말씀드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이상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특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가 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성의껏 의제를 고른 대표회담"이라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상식과 자기 약속에 맞게 채해병특검법안 등 입장을 미리 준비해 나와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응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현재 "입장이 달라진 것 없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논의 중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 간의 정쟁에 국민들이 지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대표 회담 의제로 정쟁 중단·민생 회복·정치 개혁"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쟁 정치 중단 선언  △민생 회복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 의제를 민주당에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 가지 정도 의제를 민주당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며 "첫번째는 지금 보면 릴레이 탄핵 등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라는 제안을 의제로 던져볼까 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해서 금투세,  그다음 굉장히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법안으로 챙겨서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제"를 제시하려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지금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 관련한 협의체 등을 상설화해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해보려고 한다"도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지구당 부활 등 의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여당과 정부가 반대한 '민생회복지원금' 대책 방안도 논의 되나? 

이재명 대표가 발의하고 22대 국회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 또한 채상병 특검법 다음으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상품권 25만원을 지급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지만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었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여야가 '민생지원금'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법안에 대해선 여당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19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차등 지원이든, 선별지원이든 공히 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지원금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일 한동훈 대표는 오후 4시 반부터 당4역 회의를 열고 25일 회담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의 25만원 지원책에 대한 대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선별적 지원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선 여야가 22대 국회에게 정치적 혼란과 실망감이 커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채상병특검법,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생 법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길 바라며 22대 국회가 정쟁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