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정치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이른바 '3자 특검'도 받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경제 정책과 민생 문제에서의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초부자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으며, 정부는 소통을 단절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친일 성향의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민생, 연금 개혁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과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3자 특검법 받겠다…특검법 열흘 안에 내놔야"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둥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다음 주 금요일(23일)이나 10일 안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담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공세적으로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박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놔야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도 하고 범위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내놓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기국회 이전에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둥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훈토론회는 박 원내대표가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박 원내대표의 강경한 비판과 협치 제안이 실제 정치적 행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