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⑤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만든다”
[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⑤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만든다”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6.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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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서비스 관련 콘텐츠 운영 주체로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 통합…“수요자 만족도 올라갈 것”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전 정부 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다퉈 나섰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이다. 부처의 특성을 살리되 민간과 중앙 중심으로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힘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본격화되는 첫 해다. 본지에서는 부처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연속으로 살펴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는 올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본지 4월 29일자 보도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48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본지 5월 3일자 보도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81 )’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것이 공통 목표다. 모든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기 어렵다 보니 민간과 공공영역의 중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일정 부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됐던 사회서비스가 통합, 관리되기에 서비스 대상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는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웠던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정책이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둔다.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서울 도봉구 △광주 광산구 △서울 금천구 △경기 오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광주시 △경남 산청군 등 전국 7개 지역이 선정됐다. 현재 지역별 중앙지원단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방문해 필요한 부분과 어떻게 규모화할지 등에 대해 파악하는 등 1차 컨설팅이 끝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돌봄 서비스의 50% 가량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담당한다. 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사례

Consolida(트렌티노 주)
50여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민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돌봄 및 교육, 레크레이션 등 폭넓은 영역의 서비스 제공

Consortium for Primary Care(라치오 주)
사회돌봄 협동조합, 사회의료상호연대 등이 협업하여 간호‧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

사회적경제조직과 커뮤니티케어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지난 6월부터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6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 등 8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16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과 '커뮤니티케어'의 연계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사업 내용에 돌봄, 집수리, 방문진료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에 사회적경제조직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부천시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뷰] 류양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류양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류양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Q. 복지부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자활사업 이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A.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약 2~5% 정도만 공공에서 제공됐고, 나머지는 민간에 의존해왔다. 민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열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공공이 하는 영역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재정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회적경제영역은 민간과 공공의 중간 형태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갖고있는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 할 수 있다. 공공성과 시장성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Q. 주로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사업들인데.

A. 복지부에서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많아서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갖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 돌봄, 의료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회적기업화 하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조직에게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정책을 통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 뿌리가 튼튼한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Q.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A.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작고 상황이 좋지 않다. 열악한 조건이다보니 서비스를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크게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요자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수익구조나 운영방식이 확대 될 수 있다. 조직이 규모화 되면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추후 커뮤니티케어, 지역통합돌봄 등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하나의 틀로 들어가면 된다. 때문에 향후에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Q. 복지부가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A. 공적인 영역에서 모두 제공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를 보완해 주는 역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기반한 사업모델 개발 △취약계층 대상에서 일반 국민대상 서비스로 확장하여 이용자 중심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 맞춤형 인큐베이팅 △인력양성 체계 강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우수모델 확산 △취약계층 고용확대 등으로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Q.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 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중인 사업이 있나.

A.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공고는 6~7월에 진행되고, 심사 및 지정완료는 8~9월이다. 이를통해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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