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UP’하세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UP’하세요!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5.06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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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경제 정책 돋보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UP’하세요!

2.

*발달장애?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해 평생 동안 특별한 보살핌 필요

국내 발달장애인 22.5만명(지적 20만명, 자폐성 2.5만명),
전체 장애인(254만명)의 8.9%

부모 도움이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장애인(21%), 지적(72.8%), 자폐(98.5%)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2018. 9.)
                        -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4.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애 특성상
다양한 수요를 공적 자원으로만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보건복지부

☞ 지역·연령 여건 고려한 자조모임 등 민간 자원 활용
→ 다양하고 촘촘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위한 노력 필요

5.
대안은 사회적경제 활용!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라!

<3개 분야 10대 과제 발표>

지역사회 내 촘촘한 서비스 제공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발달장애인 생활 활력 증진
돌봄 경제 달성 및 관련 산업 육성

6.
해외에는 다양한 자조모임 활동 중

7.
미국
피플퍼스트 :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 조직
→ 800개 이상의 자기 옹호 그룹 운영

일본
전일본 손을 잡는 육성회 :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시작한 대표적 자조모임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활동 지원사업 진행

8.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9.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 구축→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10.
활성화 정책1.
자조모임 활성화 위한 기반 구축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온‧오프라인 정보공유 통한 자조모임 안내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지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부모 자조모임 결성 지원

자조모임 활동 공간 지원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지역 여건 고려해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11.
활성화 정책2.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창업을 원하는 자조모임에 컨설팅‧멘토링 지원
-시설‧장비 구입, 제품 및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등 창업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한도)
-작업‧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 승합차 구입 등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설립‧운영비 지원
-협동조합 창업 위한 특화교육 추진
-전문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 코칭 활용으로 운영 역량 강화

각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문화‧예술분야 경영지원 확대
-공정여행 특화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발달장애인이 농업기술‧공동체 활동 익힐 수 있는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조직 지원

12.
활성화 정책3.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인프라 공급(발달장애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장애인체육센터 등 시설 운영에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 확대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 시설 설립‧운영의 주요 주체로 참여토록 지원

13.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정책 통한 변화

구분 지금은
(As-Is)
=> 앞으로는
(To-Be, ~`22)
자조모임 민간자발적 구성,운영 운영 전국 시군구,
읍면동으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66개
*사회적기업 17개
*사회적협동조합 49개

기업 수 150개
사회적경제기업

서울(18개)‧경기(20개)
집중(58%)

지역적 분포 전국확산

14.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다.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5.
기획. 박미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유연수 디자이너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알리기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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