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⑥중소벤처기업부] “잠재력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스케일업 지원할 것”
[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⑥중소벤처기업부] “잠재력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스케일업 지원할 것”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7.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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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내 총액 대출목표 신설 등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해 규모 확대…경영성과 달성 용이
소셜벤처 활성화 위한 정책 시행…올 하반기 소셜벤처 실태조사 최초 진행
김민형 과장 “금융, R&D, 판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전 정부 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다퉈 나섰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이다. 부처의 특성을 살리되 민간과 중앙 중심으로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힘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본격화되는 첫 해다. 본지에서는 부처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연속으로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정부 부처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자리 확대 및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소셜벤처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중기부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정책 마련 외에도 해외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에 방문해 소셜벤처기업과 소통하는 등 여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소셜벤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해 소셜벤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달 도와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중 하나로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해 신용 보증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에 매년 1천억원씩 총 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정책자금 내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해 사회적경제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실시해 전액보증 85%에서 100%로, 보증료율 1%에서 0.5%로, 5천만원 이하 한도사정을 생략 등 보증기준을 개선했다. 대출금리(2~3%) 및 보증료율(0.5%)은 일반보증 금리(3~4%), 일반보증 보증료율(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타 특례보증 한도가 1억원인데 비해 4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으로 규모의 경제효과 활용

중기부는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체인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다.

<유럽 협동조합 성공사례>

프랑스 상업 협동조합
LECLERE(르클레르)

-1980년대 대형 유통그룹의 성장에 직면한 상업협동조합은 공동
브랜드로 조합원 결집 및 하이퍼마켓 등 조합점포의 규모화 추진

-80여 개 상업 협동조합 그룹으로 조직, 142개 전국적 브랜드, 4만 개 이상의 점포, 50만 명 직원(95%는 점포 근무)

독일 소매 협동조합
REWE(레베)

-대기업 시장 잠식의 절박함 속에 소매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업화로 규모화 성공

-공동구매를 기반으로 브랜드로 체인화해 자국의 소매시장의 강자로 부상, 고용・매출에 절대 비중 차지

이탈리아 슈퍼협동조합
CONAD(코나드)

-소비자조합 시장잠식의 절박함 속에 소매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업화로 규모화 성공

-공동구매를 기반으로 브랜드로 체인화해 자국의 소매시장의 강자로 부상, 고용・매출에 절대 비중 차지

독일 건축자재소매업 협동조합
Hagebau(하게바우)

-964년 34개의 건축자재 전문점이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365개 이상의 자영업체인 전문 기업과 소매 중소기업이 조합원으로 가입

-독일의 500대 기업에 속하며(2015년 110위), 현재 유럽 8개 국가에 걸쳐 1760개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매장과 지점이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유럽 등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프랜차이즈 피해 가맹점의 자발적 협동조합 설립 및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조합당 5억원 한도로 마케팅, 브랜드개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등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광고영상 제작, 케이블방송 송출, 소셜커머스 입점, 수출교육, 해외전시회 참여, 지역판매전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또 설립 인큐베이팅, 조합 경영 노하우 공유, 비즈니스 모델 수립, 조합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아카데미를 운영 하고 있다.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성장촉진 위한 노력 지속

소셜벤처 지원이 중기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중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수도권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방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했고,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와 우수 소셜벤처 성장촉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 및 전용보증제도가 신설됐고,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소셜벤처 평가센터 설치,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평가모형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길에 국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동행해 노르휀 재단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길에 국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동행해 노르휀 재단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길에 국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동행했다. 그중 소셜벤처 분야가 발전한 스웨덴에서 중기부와 신용보증기금은 6월 15일 스웨덴 노르휀(Norrsken) 재단과 함께 한국-스웨덴 소셜벤처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화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인터뷰] 김민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혁신과장

김민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혁신과장./사진=이로운넷

Q. 중기부가 중심이 돼 추진중인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높다. 올해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진행할 예정인가.

중기부는 그동안 소셜임팩트 투자펀드 조성,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운영사 선정 등을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를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또 소셜벤처밸리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 및 지역의 민간 중간 지원조직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소셜벤처 프로그램(사업모델 검증 및 구체화, 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진행 중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으로 100명을 선발해 지원하는데, 내년 3월까지 지원자를 받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란 창업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면 기업에서 1억원 한도 내에서 물품구매,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마케팅비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소셜벤처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부 R&D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과제기획역량 등이 부족한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R&D기획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지난해 2월 발표한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현재 어느정도 추진된 상황인가.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민간 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모태펀드에 700억원을 출자(70%)하고, 민간자금(30%)을 매칭해 1천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했다. 기술기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모태펀드 출자사업 추진 결과 지난해 모태펀드 800억원을 출자해 1032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7개 운용사)했고, 올해 4월말을 기준으로 25개 기업에 총 234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모태펀드 700억원을 출자해 1천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펀드를 운용할 5개 운용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대성창업투자(150억원), KB인베스트먼트(150억원), 마그나인베스트먼트/프렌드투자파트너스(250억원), 디쓰리주빌리파트너스(300억원), 비하이인베스트먼트(150억원)이다.

Q. 중기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중기부 외 여러 정부부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에 설립된 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성장단계로 도약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혁신성과 도전성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정책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의 1억당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민간기업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예를들어 1억원을 지원받은 민간기업에서 0.5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면, 같은 금액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업 22개사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조사해보니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이 5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표본이 작아서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중기부가 진행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실현, 소득주도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3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어려운 점 중 하나다. 2017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EU 평균 6.3%인데 비해 한국은 0.92%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된 유럽 등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적 인식도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도 영세하고, 비즈니스와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가치혁신과 사업확대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지원을 해도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Q.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 중인 정책을 소개해 달라.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스케일업을 지원할 것이다. 스케일업이란 말 그대로 규모를 키운다는 것인데,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선발해 컨설팅을 통한 역량진단, 교육, 판로지원,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판로지원, 기술개발의 경우 수요자가 필요한 지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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