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332조 투입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한다
정부, 5년간 332조 투입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한다
  • 양승희 기자
  • 승인 2019.02.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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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확정‧발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교육고용‧소득‧건강‧서비스 4대 과제
고교 무상교육‧돌봄시설 확충‧의료비 경감…‘삶의 만족 지수’ 20위 목표로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만족 지수를 현재 28위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0위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5년간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확정 발표했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중장기 비전으로 내걸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보건부는 3대 추진 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포용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영역별‧대상별로 분절‧중복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강화’를 꼽았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자료=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자료=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분야별 핵심 과제를 시행한다.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 축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는 목표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간 필수 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과제로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인포그래픽.

정부는 4대 분야별 추진 과제와 함께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번 5년간 세부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장기 목표도 내다봤다. 2차 계획의 중장기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하는 ‘국민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번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 요구안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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