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내 사회적기업 부실, 허술한 심사 탓”

전북도의회에서 도내 사회적기업 부실의 원인이 ‘허술한 심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근 5년 동안 지정 취소된 도내 사회적기업만 16곳에 이를 정도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 지역 사회적기업은 10년 전 조례 제정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과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오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과정을 보면 영업의 지속성이나 사회서비스 실적이 미흡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허술한 심사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 고용 인원이 전혀 없는 기업에도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업 선정률이 95% 이상일 정도로 심사 자체가 무의미했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 실효성과 전북도 공공기관의 낮은 공공구매 실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주 효자동에 개장한 사회적경제 판매장은 판매 부진으로 2018년 금암동으로 이전했지만, 월평균 매출은 2016년 9100만원에서 최근 6200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전북도는 각종 설명회 등을 열며 도내 공공기관을 독려했지만, 2018년 공공구매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오 의원은 “산하기관 역시 공공구매에 무관심해 전북개발공사 구매율은 1.32%로 151개 지방공기업 중 103위, 남원의료원은 1.07%를 기록했으며, 군산의료원은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원기관 등을 한 데 모은 공간 인프라를 넘어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네크워킹 거점과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영 상태 등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경영공시 참여를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