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21일 오후, 야5당은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식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3주간 이행하지 않은 점을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정한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선입선출 원칙을 헌재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오늘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할 기회를 줬지만, 끝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 "헌재, 정의 실현 지체 말아야"
다른 최고위원들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헌재의 '선입선출 원칙'과 '중요사건 우선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며 "윤 대통령의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며, 헌재가 정치적 좌고우면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국가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국론 분열과 극단 세력의 거친 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침묵은 사실상 방관이며,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최 권한대행 동시 압박…야권, 총공세 강화
민주당과 야5당은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와 그에 따른 헌재 기능 저하를 '의도된 무시'로 규정하며, 국정 혼란을 조장하는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3월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승계한다.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한편 정치권에선 헌재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조속히 정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의 대여 공세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국회 내 절차적 수단과 여론전을 총동원해 윤 대통령과 현 정권을 정면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