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환경부 INC5.2 대응전략 비판…"플라스틱 생산 감축 외면"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이하 INC5.2) 대응 전략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지난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응 전략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INC5.2의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둔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생산 감축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INC5.1 회의에서 생산 감축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100여 개국이 이에 동의했다"며 "NC5.2에서도 생산 감축 목표가 포함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생산 감축 없이는 어떤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오염 심화…"근본 해결책은 생산 감축"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폐기물 단계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말했다.

김선아 녹색연합 활동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약 1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매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며 "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인 한국은 생산 감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유해성 고려해야…"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관리 필요"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플라스틱에는 약 1만6000종의 첨가제가 사용되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은 10%에 불과하다"며 "플라스틱의 원료 추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플뿌리연대는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 목표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INC5.2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한국 정부는 폐기물 관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산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