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초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생산 감축과 구속력 있는 규제가 포함되지 않아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결여된 이번 초안은 지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초안 공개… 생산 감축 목표 설정, 두 가지 선택지 제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폐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협약 초안이 29일 공개됐다.
이번 초안에서는 특히 가장 논란이 컸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관련해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며 각국의 협상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은 협상 촉진을 위해 4차 '비공식 문서(non-paper)'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이 문서는 기존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간소화한 형태로, 협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초안에서 주목할 점은 '공급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다루는 6장의 내용이다.
앞선 3차 문서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발디비에소 의장은, 이번 4차 문서에서 다음 두 가지 옵션을 명확히 제시했다.
'옵션 1'은 '제외한다(No Article)'로, 이를 선택하면 최종 협약문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된다.
'옵션 2'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부속서로 채택한다'는 내용이다. 이 옵션은 생산 감축 목표와 각국의 이행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 규제를 목표로 한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플라스틱 생산의 원료 물질로, 이 공급량을 규제할지 여부가 협약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전 초안에서는 '관리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문서에서는 '글로벌 감축 목표 설정'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포함해 논의가 진전됐다.
발디비에소 의장의 이번 제안은 생산 감축을 주장하는 '우호국연합(HAC)'과 이를 반대하는 산유국 및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 사이의 입장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각국 정부 대표단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최종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 WWF "플라스틱 협약 초안, 구체적 규제 조치 결여" 경고
세계자연기금(WWF)이 29일 공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WWF는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이 제안한 이번 초안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구속력 있는 규제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각국에 보다 높은 목표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릭 린데붸에르그 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이번 초안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 고위험 제품과 우려 화학 물질에 대한 글로벌 금지와 같은 필수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국은 낮은 목표를 받아들이지 말고, 보다 야심 찬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WF는 초안에서 글로벌 금지가 누락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고위험 제품의 규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협약이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WWF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과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글로벌 금지가 포함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높은 목표를 담은 협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WWF는 이번 초안 발표를 계기로 각국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을 위해 더 강력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국WWF는 "플라스틱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생산 규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은 생산 감축과 구체적 규제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