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현장] 야당 42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출범 "尹 헌법정신 송두리째 부정"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탄핵으로 심판하자!"

1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 의원 40여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28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의원을 반드시 모으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날 본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의 총회를 가졌다. 이 시간에 연대의 임시의장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대표단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맡게됐다. 공동 간사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오늘의 탄핵연대 출범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애국운동"이라며 "친일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국권 수호운동이고 독립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연이어 거부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국정농단 탄핵 당시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다시 촛불을 들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다. 이제 해야 한다면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추문 내) 탄핵소추 사유도 당초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범야권이 다 동참해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냐는 우려도 있고 헌법재판소 인용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지치지 않는 노력과 투쟁이 용기고 독재를 물리칠 힘이다.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장 강하게 결속해서 힘과 용기를 더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준일 교수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헌법 위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면 위배"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 국정농단이며, 이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책무가 있으며, 국정농단을 예방하고 이를 방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대통령이 주변 참모 조직을 통해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했고, 현재의 태도 또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헌법 7조에 명시된 공익 실현 의무가 모든 공무원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특검법을 포함한 처분적 법률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왔으며,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준일 교수는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중 하나로 '애도할 권리'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의 애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선거 관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사무소 운영이나 여론조사 활용 등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탄핵 사유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뇌물 수수, 부정부패, 국익 침해, 국민 탄압 행위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 중 다수가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일 교수는 "국민의 신임을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특검법과 관련된 사안들이 국민의 신임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 진보당 "이제는 탄핵을 준비할 때가 아닌 추진할 때...국민의 명령 받들 것"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연대의 출범과 경과를 보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소명을 다할 결심을 전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8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조국혁신당 또한 이에 앞서 7월 24일 탄핵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바 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9월 30일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민주당의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첫 회의를 열었으며, 9월 11일에는 12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를 위한 국회의원 연대 결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연대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대표단을 구성하고 참여 의원들을 확대해 오늘날 총 42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연대로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는 탄핵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추진할 때"라며 명칭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국회 내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거리에서 국민의 퇴진 요구를 결집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을 넘어서 사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핵이 국회의 중대한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맡아야 할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민주권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또한  "부끄러운 대통령을 마주한 비극을 넘어서기 위해, 국민의 명령권이 촛불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주말에도 광장에서 국민의 뜻을 모을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 앞에 부여받은 책무를 엄중히 다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헌법과 질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개혁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 용혜인·한창민 "국민들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당이 앞장 서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여름부터 약 140만 명의 국민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야권 내에 대통령 퇴진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공감대가 하나의 힘으로 모여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께서 조금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80%가 넘는 국민이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분노한 민심이 광장에서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다. 분노한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당들이 먼저 합심해서 길을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연대를 독려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윤석열 퇴진 총궐기서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우리 국회가 광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광장 촛불이 공권력에 짓밟히지 않게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 "촛불 하나로 모아야"…민주화 인사들, 윤석열 탄핵 연대에 지지 표명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이 끝나고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온 △김상곤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목사 △박석운 윤석열퇴진운동본부 대표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연대사를 발표했다.

김상곤 목사는 "임기 단축 개헌도 추진하고 탄핵도 추진하자"며 "정치적 변화에 어느 것이 더 빠르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 동의를 따라서 어떤 수단이라도 채용해서 탄핵하자"고 제안했다.

박석운 대표는 "촛불 집회가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 11월 16일 저녁 5시 반 광화문 앞에서 모두 함께 모이자"고 독려했다. 또한 "큰 광장을 여는 길에 오늘 발주관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웅 대표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거부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헌법의 요구"라며 "국민의 절대적 거부, 그것이 탄핵 법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전했다. 이어 "100만 범국민 촛불항쟁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로 윤석열 탄핵을 마무리 짓자"며 "하나된 촛불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 도심에서 3차 장외투쟁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을 결집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것이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