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 공식화…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위헌 및 위법 행위를 규탄하며, 탄핵 절차를 본격화할 것을 선언했다. 

115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은 헌법 위반 7대 사유와 15개의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열거하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의 본질적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배반을 주장했다.

헌법 위반: 헌법 전문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핵심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포함됐다.

주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및 관련 법 위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및 외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등이다.

탄핵소추안에는 또한 강제동원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태원 참사 등 외교적 및 사회적 문제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명시하며, 생명권 보장 및 언론 자유 침해 사례도 포함됐다.

조국 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초안을 공개하는 이유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중요한 시기)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키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공조해 국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해 탄핵의 근거가 되는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를 야당에 촉구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의 협력을 기대하며, 탄핵안 성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한국 정치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적 의견과 제보를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실제 발의 및 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