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 오전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조 대표의 혐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각종 대학 입시 방해,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과 딸의 장학금 부정 수령 등이다. 1심과 2심은 입시 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과 함께 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는 창당 초기부터 '조국 원톱 체제'로 굳어진 조국혁신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16 재보궐선거 참패와 지지율 하락 이후 또다시 당의 존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거나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 대표 실형 확정 시 당 내부 의견이 분열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 대표라는 리더가 사라지면 정치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핵소추안 발표로 윤석열 정부 비판 강화, 야당 공조 촉구
앞서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현 정부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위반 7대 사유와 15개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 배우자 관련 법 위반 등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조국 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 정부의 무능과 독재를 종식시킬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또한 야당 공조를 통한 국회 논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며 조국혁신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내 대안 주자 부재와 조 대표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한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대표들이 시법리스크에 직면해 정치가 사법부에 운명을 맡겨야하는 법률 만능주의에 매몰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지적에도 정치권이 귀를 열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