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 "임기단축 개헌" 연대 …조국혁신당은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도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하며 특히, 민주당에게 "지금 어느 때보다 정당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특검'에 초점을 맞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물결에 참여하며 오는 13일 국회서 탄핵을 위한 개헌연대 발족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초안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한 뒤 국민들과 함께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광화문광장에서 공개하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열기가 모이고 실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곳이 광화문 광장이기 때문"이라며 "탄핵 추진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모여 어떻게 시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치열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역사 앞에 크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어느 때보다 정당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과반의석이지만 과반의 국민 지지를 획득한 정당은 아니다. 비상시국일수록 야권 연대의 고리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연대와 탄핵연대 등 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주 개헌연대에 이어 내일은 윤석열 탄핵연대가 국회에서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준비하는 야권 개헌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통해 이른바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과 원외 지역위원장 5명,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5명,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까지 원내·외 야권 정치인 30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은 전국민적 바람"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것을 것으로 목표로 한다. 헌법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9일까지로 한다'와 같은 조항을 넣는 식의 방법 등이 거론된다. 

개헌연대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따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과 달리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헌연대에 참여하는 의원 수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발족식은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탄핵 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