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주목] "정쟁 멈추고 함께 일하자"여야 8월 정쟁 휴전 선언...민생법안 처리 신호탄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22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여야간의 정쟁이 잠시 멈출 것으로 주목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또한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전에도 만났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엄혹하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민주당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손 쓸 수 없는 중병 단계로 가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며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하향식)의 논의를 통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로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전통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며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킬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곧바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지난 6월 개원부터 현재까지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급법'까지 '법사위 통과-필리버스터-야당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을 거치는 무한 도돌이표에 빠져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적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여야의 이견이 적은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엔 전세사기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 폭력 방지법 등이 있다.

경제 불황, 전세사기, 폭염 사망 등 기후이상, 코로나 급증 등 무너진 국민의 일상을 바로잡아 줄 민생법안이 8월에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