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에 갇힌 '도돌이표' 22대 국회, 민생 법안은 어디에?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다. 그간 발의된 민생·정책 입법 성과는 0개다. 정치의 역할을 잊은 채, 당파 싸움에 매몰된 현 국회의 민낯이다.

안팎에서 22대 국회를 '도돌이표'라고 칭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야권의 비판을 산다.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급법' 모두 같은 루트를 타고 있다.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으로 인한 이 무한굴레 덕에 국민의 혼란과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다.

윤 정부의 유례없는 거부권 남발이 정쟁의 불씨를 키운 시발점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청원에 140만명 이상의 국민 여론이 모아졌고 거대 야당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 제 몫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 정부는 온라인게임 속 '강퇴(강제퇴장)반사' 아이템처럼 거부권이란 거울을 들고 야당의 법안들을 가차없이 반사시킬 사실을 말이다. 오죽하면 이젠 국민들 마저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도 "어차피 거부권 쓸 걸"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겠는가.

게다가 여당이 쌍심지를 켜고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고 있는 노릇이다. 300석 중 109석을 차지한 여당은 본회의 통과서는 힘을 쓰지 못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 진행되는 재의결에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모양새다.

총선 당시 유시민 작가가 "야당 200석 아니면 의미 없다"고 한 이유다. 

각 당이 여권과 야권의 역할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1순위여야 한다. 국회가 정쟁에 갇힐 동안 국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다. 경제적 불황으로 돈과 직장을 잃고, 역대급 폭염 등 기후이상으로 죽어간다.

요즘은 코로나19 마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국민을 외면한 채 여야가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것은 아무 소용 없는 개싸움에 불과하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생 관련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오늘(6일) 여당이 야당을 향해 일부 민생법안에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방송장악법, 불법파업조장법 그 어디에도 민생 없었다"고 말하며 야당을 긁었다.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도 오후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비생산적인 국회에 국민들 피로감만 높아지는데 이를 돌파할 묘안이 없는가'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핵심은 책임 의식과 대화"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정부·여당이 뭔가를 주장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견제도 하고 수정안도 내고 대안을 내 국민들의 삶을 개척하는 신선한 정치가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도 "우리 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앉아서 어려운 민생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고 대화하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 두 달만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하다. 각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타협의 가능성을 차단해 '최악의 정쟁 국회'라고 불리는 22대 국회가 이제는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