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박홍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주노총에서는 22대 국회에 사회 공공성과 관련된 의제들과 입법화 과제들과 관련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주제로 사회 공공성 위기와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가 신호탄을 터트렸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인삿말과 함께 토론회 개최 30분 전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한 군인의 죽음조차도 제대로 지키려하지 않는 정부에게 우리 다수 국민의 어떤 삶을 책임지고 지켜라라고 말하기가 어처구니 없다"며 "이 자리가 공공성 약화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갈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얘기하는데 건전 재정이 실제로 필요한 시기인가, 오히려 공공성을 갖춘 그리고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온기가 감돌게 하는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냐"고 의제를 던졌다. 이어 "건전 재정은 물 건너갔는데 건전 재정을 소위 공공성을 축소하는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는 말일 뿐이지 그것도 빈껍데기일 따름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사사로운 정부에서 공공성을 찾아가는 험난한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 또 다른 공동주최자 박홍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세수의 펑크나 지방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결국 타격을 주고 있다"며 "세수결손을 초래하게 된 것은 결국은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가 경기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감세 후 50대 그룹의 현금 투자가 오히려 2022년 대비 22%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의 고용 계획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부자를 위한 감세와 산업 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등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 정부의 이런 부자 감세의 흐름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을 청취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겠다"라고 소개하며 인사를 마쳤다.
◆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윤석열 정부 감세 및 재정정책의 문제
첫 번째 발제엔 이석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및 재정정책의 문제를 짚었다.
먼저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과 실제 지출 내역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657조 원 중 240조 원이 복지, 89조 원이 교육, 59조 원이 국방, 111조 원이 지방행정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금액들을 모두 합치면 657조 원이 아닌 660조 원이 넘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석민 위원은 "예비비와 통신 분야 지출이 누락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은 670조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부라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모순된 두 가지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성은 돈을 많이 쓰면 올라가고, 건전성은 돈을 안 써야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2024년도에 달성했다"며 실소를 터트렸다.
2024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2.1%로, 두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석민 위원은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감세와 경기 둔화를 꼽았다. 특히, 감세가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2028년까지 89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2024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분야는 통일 외교 분야로, 19%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폭으로 삭감됐다"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액은 주로 공적연금과 노인 부문에서 증가했지만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적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문은 전체 사회복지 분야 증액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그는 논란 중인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으며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소득세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석민 위원은 재정 정책이 중장기적인 목표와 일관성 있는 전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보유세율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과 재정 지출 비율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나섰다. 그는 한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나원준 교수는 공공성의 경제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의 조세 및 국가재정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성의 세 가지 기본 개념인 국가의 공적 작용, 민주적 통제, 공익 추구를 설명하며 이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복리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은 공공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순수한 공공재가 드물어 준공공재 개념이 많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공공성 확장을 위해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재화를 공공재처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정책이 개발연대와 신자유주의화를 거치며 조세 국가로서 발전이 미흡했다"고 분석하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의 감세 정책과 재정 긴축이 이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기 감세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과 재정 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세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교수는 증세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금 개편을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토론회서 금투세 화두에 올라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진행됐다. 박연서 국회 예산정책처 과장은 현재 세수 결손 및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박 과장은 세수 결손과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압박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4%로 발표되었으며, 2070년에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 △적정한 조세 부담률 확보 △소득 및 재산의 재분배 촉진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박 과장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종부세 폐지 논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고 "복지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복지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낸 만큼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해 세금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며, 공적 이전이나 사회임금을 통해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유세, 사회복지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증세가 어렵다면 국가 재정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용훈 성천기업 지주 소액주주 대표는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의 공평한 분배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가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성장 문제임을 강조하며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요청했다.
이용훈 대표의 발언 뒤 토론회 말미에는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됐다. 한 참석자가 "오늘 토론에서 금투세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부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이 후진국형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환경을 가진 국가는 없음을 주장하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금투세가 조세 원칙에 맞으며 주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금투세 폐지를 둔 찬반 토론은 토론회가 끝나고도 지속됐다. 금투세 폐지는 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기에 설전(舌戰)은 더욱 치열했다.
'부자 감세'는 최근 몇 달 간 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뜨거운 감자다. 부자 감세 찬반에 대한 양측 대립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 세수 결손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발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를 대응할 향후 논의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