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2차 출석 두고 또다시 줄다리기…내란특검 "불응 시 강제조치 불가피"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또다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며,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특검이 지정한 7월 1일 오전 9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7월 3일 이후로 기일을 다시 조정해달라"는 입장을 6월 30일 오후에 재차 통보했다.

윤석열 측은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며,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를 "조사 지연을 위한 전략적 시간 끌기"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은 지난 6월 28일 있었던 1차 소환에서도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출석했고, 약 15시간을 머무는 동안 조사에 적극 임하기보다는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서 확인, 식사 등의 명목으로 실질 조사를 5시간 정도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굳이 포토라인 앞을 피해 로비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국민 앞에 모습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재소환 통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절차, 즉 체포영장 청구 등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윤석열이 출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특검이 강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안팎에선 "피의자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 특검 수사조차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측은 조사과정에서 조사 방식, 출석 경로, 변호인 입회 범위 등 모든 사안을 놓고 특검과 줄다리기를 벌이며, 사실상 수사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중대한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더 이상 특검을 기만하는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국가헌정을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에 대해 특검은 즉각 구속 수사 방침을 천명하고, 국민 앞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조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 방해 혐의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한 상태다.

특검 수사의 본격화와 함께 윤석열의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지만 내란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절차 위반을 넘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다.

그런 중범죄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이 반복적으로 특검 출석을 미루고, 조사 시간조차 사실상 거부하며 형식적 응답에 그치는 태도는 수사를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과 법 앞에 자신을 예외적 존재로 두겠다는 오만한 인식의 표출이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동이며, 특검은 더 이상의 예우나 관용 없이 엄정한 법의 이름으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

내란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만이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