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은석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내란 수괴 신병 확보 '주목'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12·3 내란'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의 조치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소환 불응과 사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경찰이 이미 6월 5일, 12일, 19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고, 이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공식 인계받았으며,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2·3 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석열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권한 자체를 부정하며 응하지 않았다. 윤 씨 측은 여전히 혐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 특검은 "피의자의 명백한 출석 거부와 수사 회피가 확인된 이상, 조속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체포영장, 사법정의의 출발점… 신속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특검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멈춰섰던 심판의 수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며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모습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졌다"며 "이번 체포영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추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신속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애초에 법원이 자초한 일인 만큼, 사법부는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영장 발부 여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상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국민의 시선이 사법부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