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내란·외환 혐의로 출석한 가운데, 28일 특검팀이 윤석열의 조사 거부 및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수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방어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尹 측 "가해자가 조사"…특검 "체포와 무관한 인물"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과거 체포 지시자 중 하나라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에 대해 "박 총경은 당시 체포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집행 주체는 공수처였으며, 박 총경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러한 고발을 이유로 조사자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형사사법체계는 마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4시 50분, 조사 재개…'비화폰 삭제' 의혹도 조사
윤석열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로 대면조사가 한때 중단됐다. 하지만 특검과의 의견 조율 끝에 오후 4시 50분부터 조사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에게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은 물론, 군 사령관들에게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법꾸라지 윤석열, 진실에는 관심 없고 구속만 피하려 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특검 출석 및 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검 출석은 기만적인 '꼼수 쇼'일 뿐"이라며 "조사실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대기실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상 출석 거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내란 수괴"이자 "법꾸라지"로 규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할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이제는 구속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전직 국가 원수로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커녕, 조사실 입실조차 거부하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불리한 상황마다 꼼수로 회피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끝까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특검은 윤석열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석열에게 재출석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 재청구, 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복된 비협조와 조사 지연이 수사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방해는 허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