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검찰·사법 개혁의 핵심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장관에는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실무를 책임질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민정수석에는 대검 차장과 법무부 기조실장을 지낸 봉욱 변호사가 기용됐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 정치적 중량감과 실무경험을 갖춘 인사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첫 개각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실제 인사 구성에서는 오히려 그 진정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법무부 차관에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벌써 검찰개혁의 방향을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검찰개혁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인사로 평가되지만, 그와 호흡을 맞춰야 할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되면서 균형은 깨졌다.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체제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 포기를 결정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다.
또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봉욱 변호사 역시 대검 차장 출신 검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지시·승인 논란을 남긴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봉 수석이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기보다는 공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더구나 봉 수석은 현재 보수적 색채로 분류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복무했던 인물을 차관에 임명한 건 개혁의 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이 제도개혁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치검찰의 해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진수 차관이 윤석열 총장, 심우정 총장 체제에서 충직한 참모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인사로는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장악을 허용하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낸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기 비(非)검찰 출신의 교수들을 장관·수석으로 중용하며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내부 장악에 실패하며 혼란만 키웠고, 결국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준 전례가 있다.
SNS 상에는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훗날 검찰에 의해 또 다시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인데, 왜 윤석열 사람들을 다시 쓰느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 '검찰개혁·언론개혁·금융개혁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초반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인내심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지만, 만약 이번 인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배신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한 시민의 말처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염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