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 실용·통합 속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국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실용 외교, 책임 인사, 권력형 부패 청산, 행정 절약까지.. '다름'의 기조는 각 분야로 퍼져나가며 구체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 통화에서 북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다자주의·자유무역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흐름 속에서 절제된 실용 외교로 '균형 있는 국익 우선' 메시지를 내세운 셈이다.

11월 APEC 회의 초청에 즉답을 피한 점 역시, 외교적 여지를 남긴 조율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G7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향후 외교노선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 이어 한미일 정상과의 소통은 이뤄진 셈이다.

◆장관 국민추천제…검찰개혁,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 전환을 향한 투 트랙의 시동

'장관 국민추천제' 도입은 인사 시스템의 파격적 실험이다. 추천된 인물을 무조건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 인재풀에 포함시키겠다는 시도는 시민 중심 정치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SNS 상에서는 벌써부터 박은정, 임은정, 최강욱 등 검찰개혁 성향 인사들이 추천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김어준·윤석열 등 '희화화' 추천도 함께 나타나면서,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향후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11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전격 발표하며 또 하나의 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야 한다"며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한 검찰 정상화'를 강조했다. 국민추천제와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는 이처럼 한편으론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또 한편으론 권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투 트랙 개혁 전략을 통해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인사 리스크와 과거 청산의 칼날…3대 특검법 전격 공포

한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부동산 소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 검증 책임자가 되레 검증 실패의 중심에 놓이는 역설도 발생했다. 이는 제도적 신뢰를 흔드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비슷하게 대통령 시계 제작 여부를 둘러싼 혼선도, 정권 초기에는 측근 한 사람의 발언조차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강유정 대변인과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조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향후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정의 복원과 과거 청산이라는 상징적 결단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특검 추천에 돌입할 예정이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치는 잠시 관망…정치 기술의 시간

반면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과거 대표 시절 재판 관련 법안 등은 관망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모두 연기되면서, 당장은 여론 흐름을 지켜보는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검, 협치는 협치'라는 병행 전략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를 묻되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편 7월 말까지 일반 공개가 종료되는 청와대 관람 이후, 대통령실 복귀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해체된 청와대 지하벙커와 위기관리시스템 복구는 단순 공간 재배치가 아닌 국가 안보 체계 재정비라는 구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권 교체' 넘어 '체제 전환' 시험대에

이재명 정부의 첫 일주는 상징과 실천, 파격과 혼선이 공존했다. 단호한 특검 공포, 국민추천제 도입, 검찰개혁안 발의, 트럼프·이시바·시진핑과의 통화, 인사 까지 격동의 한 주였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정권 교체'에 그칠 것인지, 한국 정치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패러다임 체인지'로 나아갈 것인지다.

그 성패는 혼란 속에서도 얼마나 일관된 원칙과 리더십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실용과 개혁, 참여와 절제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다름'을 증명해낼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국민의 눈과 기대는 그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