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 운영의 얼개가 짜이고 있다.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하고, 3대 특검법을 본격 추진하며, 브리핑실에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언론 개혁도 시동을 걸었다. 동시에 관저 수영장 논란, 문서 초기화 파문, 보수 매체와 세력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과도 싸우고 있다. 핵심은 이 모든 이슈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 '일하는 정부'로서의 신뢰 확보다.
◆인사는 만사, 균형과 실용 사이
대통령실 인사는 관료·학자·정치인의 적절한 안배로 평가된다. 정무수석 우상호, 홍보수석 이규연, 정책실장 김용범, 경제수석 하준경, 재정보좌관 류덕현 등은 각 분야의 실력을 갖춘 인사로 여겨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정수석 오광수 임명이다. 검사장 출신에 대검 중수부 경력을 지닌 특수통 오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치 검찰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이재명의 결단이 읽힌다. 검찰 출신을 중용한 것에 일부 우려도 있지만, 대통령은 "칼에는 칼로 맞서야 한다"며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서오남', '고소영' 같은 폐쇄적 인사 풀이에 갇혔다는 비판을 받았던 데 비해, 이번 정부 인사는 공통 분모가 드러나지 않는 대신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 중심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언론은 통합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위기의 내수경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내수 침체다. 통계청과 국세청이 내놓은 최근 수치를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사교육비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주류·담배 소비도 줄었다. 패션 소비(직물 및 외의) 역시 3분기 연속 감소하며 코로나 초기 수준으로 후퇴했다.
민생의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4중고'에 내몰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9일 성명을 내고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직접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역화폐의 효과는 코로나 시기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새 정부도 출범 직후 비상경제 TF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물가관리 TF도 구성하며 '신속추경'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국회와 정부의 공조 여부가 곧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시점이다.
◆ 전 정부 흔적, 수영장과 컴퓨터로 드러나
정권 이양은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내 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과 함께,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 이관 미비 등으로 '은폐 논란'을 남겼다. 내란 및 국정농단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윤석열 부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저 내 수영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로 5m, 가로 2m의 얕은 수영장은 반려견용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퇴임 전 일주일간 물 사용량 228톤, 월 800톤 급증 기록 등이 맞물리며 비판은 커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관저에서의 사적 낭비는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다.
◆3대 특검 돌입, '정치 보복' 프레임 넘을까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이 각각 60명, 40명, 20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총 35개의 수사 대상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특검의 성패를 가를 3대 변수는 명확하다. ▲인선의 공정성, ▲수사팀의 능력과 리더십, ▲연내 마무리 가능성 등이 꼽힌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시작도 전에 작동 중이다. 그러나 "보복은 권력을 되찾은 쪽이 하는 것"이라는 정치 상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은 정권의 직접 피해자였고, 그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법치 실현'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 언론 개혁의 실험,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 현장에 '기자 질의 장면'을 보여주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연히 온라인 댓글을 통해 제안받았고 의미 있다고 판단해 직접 실행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 스타일의 쌍방향 소통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기자들의 '좌표 찍기'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책임이다. 공적 공간에서 질문하는 기자와 응답하는 정부 모두 국민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11일 만에 국제무대에 나서는 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기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직접 회담도 예정돼 있고, 일본·네덜란드와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단순한 외교 행보를 넘어 경제 위기, 공급망 협력, 미중 전략 경쟁 대응 등 실용 외교의 시험대다.
2주차 이재명 정부는 인사, 민생, 특검, 언론 개혁, 외교에서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방향은 선명하지만, 속도와 설득이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일 잘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는 수사도, 언론 노출도 아닌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의 문턱이다. 정책은 말이 아니라 체감이어야 하며, 권력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 시작이 바로 '추경'이고, '소통'이며, '정의로운 수사'다.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진짜 변화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