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 정부가 1일 단행한 고위직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가장 주목을 받은 인사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서울동부지검장 발탁이다.
과거 검찰 내부 고발자로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던 임 지검장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하고, 민청학련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이력으로 상징성을 갖는다.
임은정 지검장 발탁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검찰개혁' 기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 검찰 지휘부 대거 교체…온건파 중심 구성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정 지검장은 중립적 성향의 '공안·기획통'으로 분류되며, 과거 정권에서도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온건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이 중심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좌천됐던 김 검사의 복귀는 "능력 중심으로 인사한다는 자신감"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개혁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호로 평가된다. 실제 주요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 조정을 본격화할 준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 심우정 총장 사의…"더는 조직에 도움 안 돼"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당시 항고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내가 남아있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격의 빌미가 된다면 떠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도 표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속도와 결론을 정해놓은 개혁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검찰 내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개혁 압박에 밀린 사실상의 사임"이라는 해석이 크다. 특히 딸 심민경 씨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총장의 거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성호 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 아니다"…개혁 속도 조절 신호?
이런 가운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에는 선을 그은 모양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검찰 조직 해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인 '기소청-중수청 분리'와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소청을 법무부 산하, 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사를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권 축소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적으로 조율적 입장을 보이는 정 장관 후보자의 인식 차이는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소규모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고위 간부진에 대한 후속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기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검찰개혁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다. 이제 그 실현 여부는 새로 꾸려진 검찰 지휘부와 정성호 후보자 체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