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칼럼] '탄소감축 국민 참여' 확산, 인센티브만으로 부족하다

이로운넷 = 조성은 연구소장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밝힌 기후환경 공약이다. 탄소중립 국민 실천 확산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왜 시민들은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일까?

친환경적 생활을 하고 싶어도 ’진짜 친환경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선택의 폭도 좁다.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할 수 없거나 수리 비용이 새 제품 구매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 제품 자체가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져 분리수거를 하기 어렵다. 나의 친환경 실천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회의감조차 든다. 수리가 어렵게 설계된 제품, 과도한 포장재, 재활용조차 어렵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넘쳐나는 환경에서는 탄소를 줄이려는 삶 자체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탄소감축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는 환경친화적 실천은 지속되기 어렵다.

인센티브는 탄소감축 실천을 가로막는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불편함'을 '당연함'으로 바꾸고, 또한 친환경적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그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제정· 발효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은 시민 개개인의 노력에 앞서 제품 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만들도록 하고 있다. 제품의 환경 영향 중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과 제품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시민의 역할이 활발해질 수 있다. 즉,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이 기본이 되고, 리필 가능한 용기나 재사용이 쉬운 디자인이 확산되며, 시민들이 디지털 제품 여권을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 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선결 조건은 바로 제품 생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법제도적 장치와 실효성 있는 이행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의 장애물'이 낮아지고, '나의 행동이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높아질 때, 비로소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시민운동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인센티브가 시민들의 동기부여 효과를 얻으려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감축 행동'이 '당연하고', '쉬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유도할 에코디자인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 지향하는 수준의 제품 생산 시스템을 근본적인 친환경적 변화를 이끄는데  미흡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실천 노력이 헛되지 않고 탄소중립 국민 참여의 물결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다.

'기후악당을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기다리며, 탄소감축 실천 국민운동 확산의 전제가 되는 ‘에코디자인’ 관련 법·제도 강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