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정책 없는 선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의 늪에 빠진 선거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이 마주한 것은 정책 경쟁도, 미래 비전도 아닌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구호뿐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의 본질이 실종된 채, '이재명 죽이기'만이 유일한 전략으로 반복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의 3파전 구도를 확정했고, 오는 27일까지 네 차례 순회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앞서나가는 구도 속에 김동연 지사는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국',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1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지만, 이렇다 할 비전은 없다. 오직 '이재명 반대'만이 유일한 연대의 명분이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낡은 전략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부정의 전략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며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과 수사청 분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하면 우리도 망한다"며 통합과 진상규명의 균형을 말하는 그의 메시지는 무겁다. "내란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사법 대응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정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정작 선거 국면은 냉소적이다. 국민의힘 경선은 전면적인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민주당 경선조차 내부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TV 토론회를 단 두 차례만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을 설득할 정책 토론보다 내부 균열 봉합이 우선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둘러싼 긴장도 계속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이완규·함상훈을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아직 남아 있는 다섯 건의 재판과 함께 헌재의 판단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예비 쿠데타'라는 분석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당신이 대선에 출마할 거냐"고 물은 장면은 국제적 조롱처럼 비쳤다. 선출되지 않은 관리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듯한 장면은 국제사회에서도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시 관리자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합의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전투표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선관위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1시간 단위로 사전 투표자 수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투표 확인증에 날인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감성적 의혹 해소를 위한 기술적 대응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선거는 시작도 전에 끝나버린 듯한 공허함을 준다. 싸움의 대상은 미래가 아니라 사람이다. 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사라지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두고 벌이는 아우성만 가득하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은 피로하다. 이제는 누가 아닌, 무엇을 할지를 보고 싶은 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지금 인물 간의 소모적 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실행 계획을 듣고 싶어 한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파면으로 드러난 국가 시스템의 비정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과제로 남았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기억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