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사안이었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허위 정보로 인한 민의 왜곡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겁고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선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된 점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재명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론"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2021년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한 발언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피하고자 허위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발언의 고의성이 없었고, 개인적인 인지 영역에 기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차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 야당과 여당 모두가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정국의 격랑을 예고하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중앙지검에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거센 항의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법원도 동조했다"며 "법원이 미쳤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리는 야당 연합 윤석열 퇴진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 것으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