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녹색당, "아리셀 책임자 박순관 구속하라"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녹색당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 박순관 대표이사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25일 논평을 내 "최근 검찰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게 대처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법원이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노동자의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그동안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위험한 환경 속에 놓인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음에도, 그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재해 발생 시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은 재발 방지의 기본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재해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생명이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상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평을 통해 녹색당은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나아가, 노동자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죽음이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