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요구]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3당이 29일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발생 36일째를 맞아 정부와 사측의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최대 규모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로 기록됐다.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

진보정당 3당은 이번 참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아리셀은 위장도급과 불법 인력공급으로 실제 1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 각종 안전 규정을 회피해왔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마저 유예된 상태였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아리셀에서 수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인증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다. 이에 대해 23당은 "이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아리셀 측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형식적인 교섭 이후 아무런 진전 없이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교섭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정부와 아리셀 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아리셀과 관련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충분한 배상: 사고 조사 내용과 수사 정보를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대재해 해결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보장할 것. 또한,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피해자 유가족과 성실히 교섭하고, 적절한 배상을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

리튬전지 산업 안전 관리 강화: 리튬전지 산업에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도입하고, 불법 인력공급과 사내외 하도급을 전면 금지할 것.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안전권 보장: 이주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국어로 된 안전 정보를 제공할 것. 노동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것.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할 것.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임시 가건물 기숙사를 전면 금지할 것​(노동당)​.

진보정당 3당은 이번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비극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아리셀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